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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계획 및 실적

사업안내 > 광해방지사업 > 광해방지계획 및 실적

광해방지사업 목표

  • 광산개발로 인해 국민건강생활에 미치는 피해요인 분석·제거·예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생활권 보장 및 친환경적 광산개발 도모 ⇒ Clean Mine 달성
  • 광해요인을 제거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광해방지사업 범위

  • 가행광산 및 휴·폐광산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 사업
    • 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 광물 선광,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 광재 및 침출수
    • 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한 지표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 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먼지
    • 광업활동에 의한 산림 및 토지훼손(토양 및 농경지오염 포함)
  • 폐시설물, 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
  •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외 기술협력
  • 토양오염 개량 등

광해방지사업 추진체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광산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상세내용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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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reco
    • 광해방지 시설운영 및 관리
    • 연구개발 및 GIS구축
    • 광해방지 및 복구사업
    • 광산 및 광해현황 조사
  • 전문 광해방지 사업자
  • 광해방지 의무자
광해방지기본계획
지반침하
수질오염
토양오염
산림훼손
광해발생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

광해방지 기본계획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광해방지시책의 추진을 위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
  • 1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 총 투자비 : 5,401억원
    • 사업기간 : 2007 ~ 2011년(5개년)
    • 재원 조달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및 정부출연ㆍ보조금

    (단위:개, 억원)

    1단계 광해방지기본 연도별투자계획-사업내용,2007(개소,사업비),2008(개소,사업비),2009(개소,사업비),2010(개소,사업비),2011(개소,사업비),합계(개소,사업비)
    사업내용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산업통상자원부 267 800 257 1,100 251 1,100 266 1,152 303 1,249 1,344 5,401
    농림부 125 14 125 14 124 14 - 5 - 5 374 52
    환경부 635 56 231 31.5 240 32.4 - - - - 1,106 119.9
    총계 1,027 870 613 1,145.5 615 1,146.4 266 1,157 303 1,254 2,824 5,572.9
  • 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 총 투자비 : 5,353억원
    • 사업기간 : 2012 ~ 2016년(5개년)
    • 재원 조달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및 정부출연ㆍ보조금

    (단위:개, 억원)

    2단계 광해방지기본 연도별 투자계획-사업내용,2012(개소,사업비),2013(개소,사업비),2014(개소,사업비),2015(개소,사업비),2016(개소,사업비),합계(개소,사업비)
    사업내용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산업통상자원부 201 1,024 109 1,109 152 1,061 240 1,098 286 1,061 1,070 5,353
    농림수산식품부 2,200 6.4 2,200 6.4 2,200 6.4 2,200 6.4 2,200 6.4 11,000 32
    환경부 244 48.45 363 59.25 370 79.95 370 82.48 379 87.91 1,263 358.04
    총계 2,645 1,079 2,754 1,175 2,722 1,147 2,810 1,187 2,865 1,155 13,333 5,743

광해방지 실시계획

광해방지 추진실적

광해방지사업 시행절차

  •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30일까지 수립하여 공고(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광해방지사업자는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승인신청(법 제8조)

  • 사업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지(시행령 제6조)

  • 사업시행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 다만,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광해관리공단,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사업 시행(법 제12조)

  • 사업 추진실적 보고

    광해방지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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