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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대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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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이직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수질개선이미지

아직까지도 석탄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생산 한계 탄광의 추가 폐광이 불가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석탄산업법령 및 폐 광대책비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경제탄광 폐광지원

  • 석탄은 국내유일의 부존자원에너지로서 국민경제에 절대적인 위상으로 존립하였으나, 1980년대 말부터 세계환경보전 운동확산과 소득증대에 따른 고급에너지 선호경향이 무연탄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탄광의 생산여건 또한 탄폭협소와 채탄 심부화로 채굴조건이 악화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됨에 따라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던 석탄산업 관련 법률을 석탄산업법(법률 제3807호)으로 통합 · 체계화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위해 1989년부터 비경제탄광 폐광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비경제탄광 폐광대책비지원

  • 폐광지원 제도는 비경제탄광 폐광시 그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서 이직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아직까지도 석탄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생산 한계 탄광의 추가 폐광이 불가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석탄산업법령 및 폐광대책비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폐광예비 신청하면 공단에 설치된 폐광심의위원회에서 석탄수급 상황,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광산을 선정하고 있으며, 폐광대책비는 현장조사 실시후 확정 · 지급 함으로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광현황

  • 폐광수(340), 가행탄광수(5)

    탄광수(단위:개) 99%감소

    89~13년 89~13년

  • 폐광물량(16,927), 가행생산량(1,815)

    폐광물량(단위:천톤) 89.0%감소

    89~13년 89~13년

  • 이직근로자[대책비 수혜근로자](31,961), 현근로자(3,808)

    근로자(단위:명) 90.9%감소

    89~13년 89~13년

재해위로금 신청안내

  • 폐광예비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 폐광예비신청일로부터 폐광일 현재까지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이재자.

    *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확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확인서 (별지 제10호)를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3호)에 첨부하여 장해등급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학자금 신청안내

  • 탄광근로자 자녀학자금 해당자는 이직일 현재 당해 폐광탄광의 재직기간과 타 석탄광산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2년 미만은 1년간, 2년이상 4년미만은 2년간, 4년이상은 3년간 지급하되, 퇴직근로자가 석탄광산에 재취업 한 후 당해 석탄광산이 폐광할 경우에는 당해 퇴직근로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급기간은 당해 규정에 의하여 이미 학자금지급 혜택을 받은 기간을 뺀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학자금 신청은 신청기간내에 해당분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원본을 별지 제12호(폐광 근로자) 및 7호(감산근로자) 서식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최초 신청 시 (근로자, 자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학생 교체 시 (자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비경제탄광 폐광지원

  • 1분기 학자금(3,4,5월) : 3월 1일∼3월 10일
  • 2분기 학자금(6,7,8월) : 6월 1일∼6월 10일
  • 3분기 학자금(9,10,11월) : 9월 1일∼9월 10일
  • 4분기 학자금(12,1,2월) : 12월 1일∼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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