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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보증 및 부담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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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보증안내

광업권자가 광산개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림청 또는 시·군청에 복구예치금 (또는 보증서)을 예치하는데, 예치금의 30%~60%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광해관리공단이 산림복구 채무이행보증을 해줌으로써 광업권자의 부담완화 및 안정적인 광해 방지사업 추진
※ 공단은 산림복구 부담금을 광산개발기간(20년~최장50년)동안 매년 분할부과·징수하며, 산림청 또는 시·군청에 예치금전액에 대한 산림복구채무를 보증

채무이행보증 업무 흐름 및 보증신청 절차

산림청/지자체(채권자),한국광해관리공단(보험자),광산개발자(채무자)간의 채무이행보증 업무흐름
  1. 광산개발자(채무자) → 한국광해관리공단(보험자) - 1.보증신청
  2. 한국광해관리공단(보험자) → 광산개발자(채무자) - 2.부담금고지 및 담보요구
  3. 광산개발자(채무자) → 한국광해관리공단(보험자) - 3.부담금 납부및 담보제공
  4. 한국광해관리공단(보험자) → 광산개발자(채무자) - 4.보증계약체결/보증서발급
  5. 광산개발자(채무자) → 산림청/지자체(채권자) - 5.보증서 제출
  6. 산림청/지자체(채권자) → 광산개발자(채무자) - 6.산지전용허가
  7. 산림청/지자체(채권자) → 광산개발자(채무자) - 7.산림(토지)복구명령
  8. 광산개발자(채무자) → 산림청/지자체(채권자) - 8.복구의무복구명령
  9. 산림청/지자체(채권자) → 한국광해관리공단(보험자) - 9.보증채무이행요구
  10. 광산개발자(채무자) → 산림청/지자체(채권자) - 10.보증이행(산림복구 대집행)
  11. 한국광해관리공단(보험자) → 광산개발자(채무자) - 11.구상권행사

※보증재원 등 관련 제도 개선시까지 신규 보증은 발급 중단
  •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출력
  •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 서류 및 현장심사
  • 부담금 고지 및 담 보요구
  • 부담금 납부 및 담보제공
  • 보증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채무이행보증서 신규 신청시 제출서류

  • 1. 채무이행보증서 발급신청서 1부.
  • 2. 인·허가기관에서 통지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에 따른 복구비 또는 이행보증금 예치통지서 1부.
  • 3. 해당 광산의 광업채굴원부 및 채굴조광원부 원본(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1부
  • 4. 최근 2년간 광물생산실적확인원(시·도, 시·군·구 발행분) 1부
  • 5. 광업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무소(자원관리 및 응용지질분야) 및 공인기관에서 평가 한 광산평가서(광업원부에 의한 광업권존속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6. 채광계획(변경)인가서 사본 1부
  • 7. 허가기관에서 통지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 1부
  • 8. 최근 3년간 상장법인 또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각 1부, 기타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공인회계사 또 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1부
  • 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10.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원 각 1부
  • 11. 법인인감증명 1부
  • 12.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 13.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4. 최근 3년간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15. 최근 3개월분 고용보험료납부 영수증 사본 및 국민연금보험료납부 영수증 사본 각 1부
  • 16.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및 산업재해보험료납부 영수증 사본 각 1부
  • 17. 기술관련 증빙자료(KS, ISO인증, 특허권 등)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18.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광산현황, 장비·인력수급계획, 생산·납품계획 등 포함) 1부
  • 19. 업체개요 및 대표자 인적사항 1부
  • 20. 금융거래확인서 1부
  • 21. 개인신용정보조회·이용동의서(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 22. 1년 이상의 납품계약협약서 또는 납품계약서 1부
  • 23. 연대보증 확약서 1부
  • 24. 산지전용 허가관련서류 일체

채무이행보증서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안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개발에 따르는 산림복구와 광해방지를 위해 광업권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산림복구 부담 금, 광해방지 부담금)
산림복구 부담금 : 공단과 채무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광업권자로부터 징수
광해방지 부담금 : 광해방지사업 신청자로부터 광해방지비용의 30%를 부담금 징수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2-2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다운로드

부담금 부과 절차

  • 광해방지사업부담금
    • 부과 대상 : 법 제8조 광해방지사업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부담금
    • 광해방지사업 실시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 수립 제출
      (광업권자→공단)
    • 사업계획 접수·승인요청
      (공단→산업 통상자원부)
    • 사업계획 승인통보
      (산업통상자원부→광산보안사무소, 시·도, 공단)
    • 부담금 산정·부과통지
      (공단→광업권자)
      이의가있거나
      분할납부신청 하는 경우
      •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신청
        (광업권자→공단)
      • 조치결과 통보
        (공단→광업권자)
    • 부담금납부
      (광업권자)
  • 산림(토지)복구사업 부담금
    • 부과 대상 :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이행보증에 따른 부담금
      ※ 부과절차는 채무이행보증 안내 참고

부담금 반환 절차

  • 부담금반환신청
    (광업권자 → 공단)
  • 광해사업 완료 또는 보증해제 확인
    (공단)
  • 반환 부담금 신청
    (공단)
  • 부담금반환
    (공단 → 광업권자)

부담금 반환 절차

  • 1. 부담금 반환신청서 1부.
  • 2. 광해방지사업 완료증빙 서류(공단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1부.
  • 3. 기 발급 채무이행보증서 원본 1부.
  • 4. 인감증명서(법인, 개인) 1부.
  • 5. 통장사본 1부.
  • 6. 당해광산의 광업채굴원부 및 조광원부 원본(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1부.
  • 7.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타 보증 보험증권 사본 등)

관련 규정 및 서식 다운로드

채무이행보증업무 처리규정 전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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