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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부조리신고

>통합민원>신고센터>하도급부조리신고

한국광해관리공단 감사실에서는 하도급부조리신고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 처리 후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미기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목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대상 및 내용

  • 대상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 자료확보가 여의치 않아 원활한 조사가 불가할 수 있음)
  • 내용
    • 공사현장 장비·자재·노무비 대금 미지급 및 체불행위
    • 광해방지사업 전부 또는 핵심공법이 포함된 공사를 하도록 한 행위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5항 위반사항
    • 수급인이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

신고방법

  •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를 공단 홈페이지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

    공사진행 과정보기오른화살표 공사진행 과정보기오른화살표

  •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자의 이름, 나이,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피신고인 인적사항
    • 공사정보
    • 민원유형 및 신고내용
    • 첨부자료

접수 및 처리도

  • 신고접수 홈페이지, 우편
  •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 조사
  • 조사결과조치 (필요시 행정조치)
  •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는 신고서와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제출
  • 서류는 zip형식의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 조사기관 등에 송부(조사기관 :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수사기관 : 징역,벌금 등의 벌칙)
  • 신고자에게 종결 사실 및 사유 등 통보

신고자 보호

  •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 신고사항은 조사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신고하실 때에는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접수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Tel.033-902-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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